노인장애인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5건	0건	9건	6건			4건	11건	0건
1		○		◦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상 총구매액의 1% 이상 중증장애인상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21년 9월말 기준 0.69%로 실적이 저조함. 각 부서에 홍보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독려할 것.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카탈로그를 실과소에 배부해 홍보할 것.	◦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실과소(읍·면·동)에 물품파일(카탈로그)을 배부 하였으며, 2022년 파일 (카탈로그) 배부예정, 구매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겠음.		○
2		○		◦보행보조기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.	◦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읍면동 노인인구 수 비례 및 읍면동 간 협의를 통하여 지원대수를 배정하여 실질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3			○	◦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이 저조함. 여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.	◦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리플렛을 배부하였으며, 읍면동에 미신청자 발굴 방법 안내하였음. 또한,여성장애인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음.	○
4			○	◦장애인단체 종합회관 내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	◦구 향교동 중대본부 리모 델링 공사 후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상반기 내 설치 예정.	○
5			○	◦평화의집에 관심 갖고 지원을 확대할 것.	◦장애인복지시설의 경제적 능력과 이용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2022년 인력 1명 추가 배정하였으며 코로나 관련 직원 및 이용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와 협조 하여 선별검사를 평화의집내에서 진행하고 있음. 향후 시설과 의견을 지속 수렴 하고 인건비 외에도 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음.		○
6			○	◦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.	◦장애인복지법상 “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”을 중증장애인이라 칭하고 있으며,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 기관에서도 선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음.		○
7		○		◦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에 1개 기관만 참여했음. 지침을 살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 전을 기할 것.	◦절차 상 하자 없이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, 재공고를 통해 관심있는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8		○		◦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경력이 없는 법인이 공모에 참여한 점과 배점기준표에 정량 평가 비중이 낮은 점 등은 적절 하지 않음. 위탁기관 선정에 심도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.	◦최근 법인단체의 민간 위탁 기피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접수 받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경력부분은 정량□정성평가 에서 반영하고 있으며, 정량평가 배점은 타지역 평가표 비교분석 등 충분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음.		○
9		○		◦남원동부노인복지관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함. ◦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심사 시 정관에 규정된 복지사업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바람.	◦동부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진 법인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. ◦복지사업 운영실적을 심사 시 반영하고 있음.		○
10			○	◦읍면동 마을회관과 경로당 통합관리가 필요함.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.	◦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병존 하는 마을이 있어 전수조사 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로당 으로 이용하는 곳을 여가복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. ◦상반기 내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예정.	○
11		○		◦사회복지시설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회계교육을 추진할 것.	◦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회계분야 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하여, 사회복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음.	○
12		○		◦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은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음. 시대 흐름과 지역 특성, 주민 선호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.	◦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 내외부 환경개선 및 사용연한이 지난 물품(냉장고, tv 등)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특색있는 사업내용은 장기적 으로 검토하겠음.		○
13		○		◦경로당 보조금 회계담당자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.	◦경로당 회계메니저 40명을 배치하여 각 경로당 임원을 상대로 상시 교육 실시 중이며, 읍면동 경로당 보조금 교육 매뉴얼을 보급 하여 읍면동 차원에서 매년 보조금 사용법 교육 실시 예정.		○
14			○	◦승화원은 타지역 사람 들로 인해 남원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.	◦남원시민은 3일전·관외자는 1일전 예약 가능토록 운영 중으로 남원시민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.		○
15		○		◦승화원 입구 부지를 매입해 진입로를 확장할 것.	◦도시과와 협의를 실시 하였으며 ‘22년 5월경 도시 계획 결정을 통해 진입로 확장 추진하겠음	○